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뜻

검수완박이란? 뜻 정확하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임말!

이 단어 한번쯤 안들어본 분은 안계실겁니다.

민주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안에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뜨거운 감자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이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인한 부정부패,봐주기식

수사로무죄판결을 받은 고위권들이나

범죄자들이참으로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건을경찰이

조사 수사하고검찰에 이관하며

검사가 재조사,재수사하여법원에

기소하게 되어있으며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였습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은 조사,수사를 하고

검사는 법원에 기소여부만 할수 있게 하여

검찰의 힘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수완박 찬성을 하는 쪽의 주장은

봐주기 수사방지

선택적 기소 방지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전관예우방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위직을 지닌 전직공직자예우)

 

검수완박 반대를 하는 쪽의 주장은

국민 불편 가중사건 처리 지연

부패기업 범죄의 대응 무력화

검찰 수사과정 억울함 호소할 곳 없음

이라는 이유로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분리가 되어있으나

본과 한국만큼은 예외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검찰은 기소를 하는것이죠.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사가 경찰의 보와수사 요구를 할수 없으며

스스로 증거수집을 할수 없기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등은

더디게 진행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지지 못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취임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1년 6개월 동안은

검찰이 부패,경제,선거사범은

그대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계속합니다.

 

유예기간후에중수청이 설치되면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이 담당하는 6대범죄 수사전담기관은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수사권은 중지가 되는것입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