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개의 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인상 및 확대조건 알아봅시다!

Posted by 마마몽플라이 마마몽플라이
2019.01.14 23:03 마마몽의 라이프/경제정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점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상 최대의 실업률때문에 국가에서 소비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취업하기도 힘들뿐더러 재취업을 하기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저 역시 퇴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2019년에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며 실업급여 기간 또한 확대한다고 하니 기쁜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닌 실직을 하였을경우 재취업할수 있는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익이 없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수 있는 생계지원금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 및 확대조건 알아봅시다.

최근 직장을 읽으셨거나, 구직활동을 하시는분들

관심있게 봐야하는 부분이네요.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엽급여=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를 말하는것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볼까요.

1.실직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못한 상태!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가 없습니다.

퇴직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것!

구직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신청가능!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뿐 아니라

고용안전망 강화/사회보험 사각지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등

예산이 꽤 많이 확대강화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2019년 일자리예산으로

23조원을 책정하였는데 그중에서 실업급여부분은

작년보다 증가한 8조 1천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약 1.5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실업급여의 경우는

2018년 6.2조원에서 7.4조원으로 지급확대!

평균임금 50%에서 60%가 상승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진 전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2018년의 경우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루 54,216원이였다면

2019년의 경우 최저시급상향을 고려하면

하루 66,416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인상분이 10.9%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인상분 또한 같이 계산이 됩니다.

 

 

다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면

▶실업급여 지급금액 (평균임금 50% → 60%) 확대

1일 하한액 54,216원 61,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90일~240일) → (120일~270일)확대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을 오래하셨던 분이

실직할 경우 기간이 길어지면

왠만한 월급보다도 실업급여 금액이 더 높을듯해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취업에만 몰두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졸업후 2년 이내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나 지원합니다.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50만원도 지원하니 참고하시구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도 강화합니다.

요즘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소리는 가까운곳에서

쉽게 듣고 볼수가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도 인하해준다는

뉴스기사도 들었는데요.

2019년에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실업률도 줄이고 자영업자들 또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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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 멋지네요!

Posted by 마마몽플라이 마마몽플라이
2017.11.01 07:00 마마몽의 라이프/경제정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적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여파로 인해서 2018년이 되는 내년부터 실업급여상한액이 올해 5만원이였던 금액이 20%나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숨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로 이례가 없는 가장 큰폭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2020년쯤이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돌아설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보는데요. 일단 그런건 나중에 문제일테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 멋지네요!

적용되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주위에서도 벌써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저부터라도 올해 신청하면 하루 5만원인데 두달만 더 기다리면 하루 6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바보처럼 올해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죠?

 

올해기준으로 치면 월 15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치면 내년에 신청할 경우 월 최대 180만원까지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상되는 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이직한 사람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봐야 할 내용이겠네요.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며 1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는 좀더 살펴봐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자는 100만명이 넘고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한다하지만 아무래도 꼼수를 써서 받는 분들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던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것이고 그런 근로자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최대기간은 8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80만원을 8개월동안 받게 되면 총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누가 그 기간동안 재취업을 하려고 할까요? 실직하기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의 절반인 50%를 주지만 상한액은 최대 6만원이고 최저금액은 최저임금기준으로 9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이렇게 최대 상한가로 대폭 올라가게 된 이유중 하나는 최저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오른 7,530원이 되면서 실업급여 또한 연동되어 실업급여 또한 같이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도 재취업을 위해 쉬면서 받는 수당이 더 많다고 하니 왠지 배가 아픕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으로 이직하기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한다.

2. 사업장의 권고사직,계약만료

3.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제외한 비자발적인 퇴사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5.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6. 내년부터 65세이상 재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지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제일 먼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부터 시작합니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수급자격신청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구직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돈을 받는 과정이다보니 여러번 방문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했다라는 수첩을 가지고 지급기간동안 여러번 방문을 해야합니다. 저도 몇번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은 또 어떤 방법으로 바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변동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주민번호 입력,고용보험가입기간 입력, 3개월간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금액과 지급되는 예상일수에 대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국민들이 혜택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지는것은 사실인데 전 왜이리 불안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업급여 인상이 되면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을 받으니 멋지네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없이 재취업활동에 좀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65세이상 취업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업급여로 빠져나가는 재정은 어마어마해질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메꿀수 있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의 0.6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재정이 적자가 계속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시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인데 그럼 세금은 또 더 많이 내야만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없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은 진리인거 같습니다. 무턱대고 실업급여를 장기간으로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모두 누린후에 재취업을 하는것은 당연한 일!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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