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혜택 2자녀까지 확대!

2024년 다자녀 혜택 2자녀까지 확대!

 

얼마 전 남편이 다둥이혜택 어쩌고 하면서 우리도 딸 둘인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저보고 알아보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만 다자녀로 인정되었지만, 새로운 조례 변경으로 인해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개념

아래 표와 같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다자녀 가구의 개념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재(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아이를 포함하되, 입양된 아이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아이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2024년 다자녀 혜택 2자녀까지 확대 혜택은?

 2024년 다자녀혜택 2자녀 기준으로 혜택이 가능한 것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주거비 지원)

2. 철도 이용 할인(교통비 지원)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5.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6. 서울시 공영주차장(서울지역 한정)

7. 어린이집우선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11월 시행)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을 위해 넓은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고려하는 적정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적합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 없는 가족 구성원(무주택 구성원)들에게는 일반 공급이나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이나 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무주택 가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도이용 할인

국립수목원 및 기타 공공시설에서는 철도 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도 서비스인 KTX, SRT 등에서는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른이 최소 1명 이상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실 요금의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구입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이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출산크레디트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증가시키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에는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출산크레딧 혜택을 통해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국민연금의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 수령 시점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다자녀우대카드)

가족 단위 혜택인 다자녀 우대 CARD의 기준이 변경되어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 시설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우선 입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처리제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보다 신속하게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족들이 문화 활동을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할인

 

2024년 다자녀 헤택 2자녀까지 확대 된 내용중 서울지역으로 한정된 내용이지만 50% 할인이 가능하며 캠핑장이나 가족 자연 체험 시설도 30% 싸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서비스 우선,어린이집 입소우선 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 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연령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나 제공 대상자의 점수를 부여하여 순서를 정하고 있으니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순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혜택이 상이하므로, 지자체별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되는 혜택의 종류나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관련 정부 기관이나 시/도청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2024년 확대된 다자녀혜택 2자녀까지 확장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