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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년 새로워진 교통법규 10가지 정보!

by 마마몽플라이 2017.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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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로워진 교통법규  10가지 정보!

 

오랜만에 날아온 교통범칙금 포스팅을 하다가 알게된 새로워진 교통법규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합니다. 한해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법규가 개선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규 또한 보완되고 개정되었다는 사실! 미리 숙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한해가 절반이나 지나갔는데?라고 하시겠지만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이제 겨우 한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안전운전습관을 기르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2017년도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규는 일곱가지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사항

 

저도 이사실은 얼핏 알고 있어서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은 잘 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법규중 하나였습니다. 주행중에는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못한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터널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요즘 터널입구와 터널내에서 생기는 대형사고들을 보면 꼭 지켜야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드네요. 만에하나 뒷차량이 블랙박스로 찍은 사진을 신고라도 하게 되면 꼼짝없이 범칙금 30,000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됩니다.

터널입구와 출구부분에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터널내부에서 차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찍히지도 않을 터이지만 요즘 참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구요. 제 아는 지인도 뒷차량의 신고로 벌금을 문 경험이 있답니다. 터널내에서 앞차량이 속도가 줄어들면 물론 답답하고 평소 운전습관처럼 차선변경을 하고 싶겠지만 꾹 참은 인내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2.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분명히 전 좌석이라고 표기 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운전자의 안전벨트만이 단속대상이였다면 바뀐 조항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바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지켜야만 하는 조항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게 현실이네요. 다만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니 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위반시에는 벌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벨트를 꼭 맬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3.블랙박스 신고 강화

 

파파라치? 혹시 경험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곳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차를 돌리다가 봉고차에서 카메라로 찍은 파파라치에 의해서 한 번 찍혀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민원넣고 난리도 아니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한건 법규를 위반했기에 또 벌금을 낸 아픈 경험이 있지요.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은 단속 카메라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통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들은 움직이는 블랙박스,cctv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할 거 같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는 블랙박스가 단속까지 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쌩돈 나가는 건 시간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4. 어린이 승하차 안전 규제 강화

 

이런 폭염이 있는 여름에 아이를 차에 놔두고 내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볼때마다 도대체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승하차할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승차할때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차후에는 차량 문에 아이가 끼여서 끌려가는 사고라던지 하차후 막 뛰어가는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차한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갔는지, 문에 끼이지는 않았는지, 차량내 아이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운전자 의무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위반시 12만원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좀 더 높혀야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니 아이들의 운전을 책임지는 분들은 반드시 잘 숙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2016년 과태료 부과항목은 9가지. 2017년 과태료 부과항목은 14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항목: 신호위반,급제동,안전거리 미확보,과속,중앙선침범,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횡단,유턴,후진위반)

추가항목:오토바이 보도 침범,지정차로 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6.적재물 추락사고 위반

 

고속도로를 운전할때마다 적재물을 싣고 가는 대형차량을 보면 영화 데스티네이션이 생각나서 땀이 납니다. 이제는 뒤에서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달려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는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주행중 활물차에서 적재물이 추락하면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할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경우 적재물 추락상황을 미리 방지 하지 못했다 하여 중과실로 처리되고 위반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이 부과됩니다.

 

7.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하지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소식이지 않을까 하네요.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니 그 실효성이 얼마나 갈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거리는 운동삼아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8.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저도 승용차를 타다가 어린아이들 때문에 2016년에 suv경유차로 바꾼 사람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경유차가 승용차보다는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클때까지만 타기로 했답니다. 이런 경유차가 노후 될수록 더욱더 독한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그에 대비해서  서울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는 2005년에 등록한 경유차 12년이 된 노후 경유차는 모든 도로에서 운행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등록차량과 9월에는 경기도 등록차량까지 확대 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주위에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달해 드려야하는 정보인거 같습니다.

 

9.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구급차,긴급자동차등이 다가올 경우에는 꼭 길을 양보해줍시다. 이번 조항은 따로 범칙금이나 벌점이 없습니다만, 내가 위험할때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10.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주정차된 차에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킬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인적사항을 남겨두세요.cctv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 새로워진 교통법규 10가지 정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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