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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 상세한 정보!

Posted by 마마몽 마마몽플라이
2017.08.15 08:17 마마몽의 생활정보/주식정보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술이란 없어서는 안될 존재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중 한사람인데요.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볍게 한잔하고 에이..이정도야 하면서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갈수록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임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다가 적발 된 경우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하지 못하겠던데 그래도 간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습관이라는게 참 무섭다고 한번 하게 되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 적발자

0.05~0.1% 300만원이하 6개월 이하의 징역

0.1~0.2% 300~500만원이하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0.2%이상 500~1천만원 이하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측정거부: 500~1천만원 이하

3회이상(삼진아웃) : 500~1천만원 이하

 

 

이렇게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보면 면허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수 없이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재수없게 적발이 된다면 또다른 벌금과 처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면허증없이 운전상식이 있다고 하여 운전대를 잡는 순간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살인행위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운전은 오락실에 있는 게임기처럼 운전대만 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1.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2.면허증을 취득하기전에 운전을 하였다.

3.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을 하였다.

4.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서 운전을 하였다.

5.취소,정지 기간이 지난후 재취득 절차없이 바로 운전을 하였다.

6.운전면혀 효력이 정지중인 기간에 운전을 한다

7.운전면허 종류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다.

8.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일반차량을 운전한다.

9.면허 취소,정지 기간이 지난후 별도의 재취득 절차없이 바로 운전을 한다.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무면허에 해당이 되므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된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무면허운전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적발시 벌금과 처벌을 받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면허소지 없이 사고 발생시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과 처벌에 대한 상세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사고는 언제나 예고없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부터 사고는 시작되며 나혼자 다치고 내 차만 부숴진다면야 무슨상관이겠냐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명사고가 난다면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운전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바른 안전운전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면허증없디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운전대를 손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생돈으로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2017/08/05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쉽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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